민원·서식 길잡이

훈련기준 제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훈련기준 제안 기본 정보
이름 훈련기준 제안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준 제안은 어떤 민원인가요?

훈련기준 제안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훈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훈련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필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훈련기준 제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훈련기준 제안은 처리기간이 총 7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기준 제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훈련기준 제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훈련기준 제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련기준 제안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준 제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훈련기준 제안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훈련기준 제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훈련기준 제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준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훈련기준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훈련기준안 (2)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

훈련기준 제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훈련기준 제안의 신청서는 훈련기준 제안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훈련기준 제안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훈련기준 제안의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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