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신청서는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의2 제1항)입니다.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을 마치면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