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거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 그 신청 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료보호 요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자료

Question 8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의 신청서는 자료보호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입니다.

Question 10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Accepted Answer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을 마치면 자료보호(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1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름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
신청유형	제출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