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품목당 13,000원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로테르담협약 부속서3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21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입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을 마치면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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