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신청서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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