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계획의 경우 [제출 서류]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의 신청서는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제3항 , 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