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출입규제 폐기물수출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F.O.B 가격의 1000분의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2.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및[별지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품목(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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