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1일 물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상수도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 상수원관리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수도법(제7조 제4항),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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