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제출 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2.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제출 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Question 1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2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