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가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기준적합 자체평가서 (2) 적합확인 대상설비내역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의 신청서는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80조), 방송법 시행령(제63조),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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