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공사계획을 승인받거나 승인된 공사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의개요를기재한서류 (2) 공사계획서(별표5에규정한구비서류가포함) (3)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때에는 해당법률에의한 인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의 신청서는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제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및[별지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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