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방지 지정해제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사방지 지정해제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방지 지정해제는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방지 지정해제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방지 지정해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방지 지정해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방지 지정해제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방지 지정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방지 지정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방지 지정해제의 신청서는 사방지해제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방지 지정해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방지 지정해제의 근거 법령은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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