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준공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간사업 준공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농어촌정비 사업시행자가 개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간사업 준공검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간사업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2)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3) 사업비 내역서 (4)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현황도 (5)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6)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7) 시행 전.후 면적조서 (8)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시행 전.후 면적조서에 포함시 제출생략)
개간사업 준공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간사업 준공검사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9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0조),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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