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신청하는 사무임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방문·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접수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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