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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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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