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2에 따라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기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의 신청서는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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