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민연금 심사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민연금 심사청구 기본 정보
이름 국민연금 심사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 [제출 서류] (1) 입증서류(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대표자 선정서(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 는 경우)

국민연금 심사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의 신청서는 심사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제10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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