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제출 서류]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제출 서류] (1) 입양기관 허가증 (2)…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의 신청서는 입양기관(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신고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입양특례법(제20조 제1항 제2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입양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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