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제출 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3.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5.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6.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신청서는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13호)입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을 마치면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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