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제출 서류]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제출 서류]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제출 서류] (1)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제출 서류] (1)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5.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제출 서류] (1)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제출 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신청서는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4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26호)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을 마치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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