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의 신청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주민등록법(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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