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유학증명서 등)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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