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공통: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2) 장애 :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등.초본 (6)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 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2항및[별지제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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