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기본 정보
이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명세서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의 신청서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의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