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선적증서 (10) 선박검사증서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의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6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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