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시설 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시설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시설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해양시설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시설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시설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시설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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