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및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2)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기·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다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가~마) (6) 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금융관계법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신용정보조회표 등) (8)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9) 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여부 확인서류 등) (10)…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입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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