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수지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대다수의 의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 (6) 각각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하여 명칭, 제한내용,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서(별도서식 없음)입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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