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인가신청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3)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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