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및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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