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 해체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해체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하기위한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해체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해체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해체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해체계획서 (2)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해체 허가의 신청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해체 허가의 근거 법령은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축물 해체 허가을 마치면 건축물 해체허가서 : 건축물관리법(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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