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Question 2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0원

Question 4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5)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Question 8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신청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Question 9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