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지정신청 시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3) 사업자등록증명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15조의2 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입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을 마치면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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