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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종사명령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 장애판정서 ※ 외국인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의 신청서는 보상금(치료)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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