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식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의 신청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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