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면허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철도사업 면허 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사업용철도 노선으로 지정. 고시된 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일수수료 10,000원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3)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 면허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의 신청서는 철도사업면허신청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철도사업 면허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도사업 면허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철도사업법(제5조 제1항),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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