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죽목벌채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Question 8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이름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신청유형	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