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떤 민원인가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의 접수 기관은 노동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의 신청서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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