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회의록 사본 1부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신청서는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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