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취업규칙 1부(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제9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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