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2. 요양급여 [제출 서류]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의비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간병비 [제출 서류] (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의 신청서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의 근거 법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3조 부터 제20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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