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급여 지급신청 [제출 서류]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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