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호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의 신청서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습지보전법(제13조 제5항), 습지보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항),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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