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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기본 정보
이름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어떤 민원인가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의 신청서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의 근거 법령은 습지보전법(제13조 제3항), 습지보전법시행령(제11조제2항),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8조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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