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제2항 제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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