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자가 의무이행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서류]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욜양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운반계획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의 신청서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 별지서식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의 근거 법령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7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