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0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3)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의 신청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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