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입주기업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경우에 관리권자에게 인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서류] (1) 준공조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1부 (4) 귀속주체를 구분.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궈속조서와 도면 1부.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의 신청서는 준공인가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3 및 [별지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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