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현황 (3) 탐지장비 보유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9조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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