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서등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별정통신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1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4)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 신청서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10조 [별지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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